이번 8.29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했던것보다 규제완화의 폭이 넓게 발표되어 말들이 많더군요. 기획재정부에 들어가니 보도자료와 내용전문이 있네요.
대책 발표 전만해도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기위해 투기가 더 성행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책 발표내용을 보면 실수요 계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정부의 발표내용이네요.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내용도 말이 많네요~ 현재 금리는 오르고 있는 중인데... 서민들이 부채비율이 더 많아 지면서 불가피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 또한 많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없이 현상태에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더욱 서민들이 힘들어 지지 않을지... 우선 규제대책이 발표되고 한동안은 관망세를 유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 → 실질적으로 DTI한도를 거의 다푼다는 뜻입니다.
2.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 →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첨부된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3. 강남3구 (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제. → 강남 3구는 아니랍니다!
4. 2010년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
→ 이건 왜하는 건가요...?
문답자료.hwp
